교원징계사유

교원징계사유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어떻게 임용되었는지 상관없이 국·공립·사립학교에 속해있는 모든 교원들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교육공무원 혹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제시되고 징계권자 개인은 아무리 교원에게
호의적일지라도 ‘징계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교원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자부심과 명예를 지킵니다.

진행절차

교직원 케어란?

교직원 업무구조, 업무방식을 고려하여
인사제도와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서 교직원을 보호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소개

    • 사립학교 위반행위, 교직원 징계 대응
    • 근로자 보호 및 노사분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응

기관 법률자문이란?

법률이슈 해결 및 리스크를 관리하며 효율적이고 타당한 기관운영을 지원 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소개

    •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 집행에 관한 자문
    • 교원의 임면, 재임용, 징계 관련 자문
    • 교원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관련 자문
    • 학교시설관리, 입찰 등 각종 계약 관련 자문
    • 실태점검 감사, 행정조사 관련 자문

최근 수행사례

    • H 고등학교 교원 성폭행 혐의 징계 및 형사사건
    • H 대학교 교수(국립대학) 해임처분취소 사건
    • K 대학교 교수(사립학교) 징계 및 형사사건
    • Y 대학교 교직원 교비회계 전용 징계 및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
    • P 대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
    • S 고등학교 정보공개 관련 법률자문
    • B 고등학교 업무처리지침 해석 관련 법률자문
    • H 여자고등학교 규정개정 관련 법률자문